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08 14:35

국내 개발역량과 과도한 작전요구성능으로 실패 우려
쌍발 엔진에서 단발엔진 전환·록히드 마틴 참여·KF-16 항전 패키지 활용 필요

KF-X 프로젝트 (이미지=KAI 페이스북)
KF-X 프로젝트 (이미지=KAI 페이스북)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8일 "현재 공군 전력증강 사업의 핵심인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추진 실태는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장밋빛 수출 주도 및 반부패정책으로 일관한 국방 및 방위사업정책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적폐청산을 핵심국정지표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개발 및 양산비가 18조 원대로 건국 이후 최대 무기개발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다.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으니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그 이후 국방부나 방사청은 KF-X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의 희망 사항을 나열해 무모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뒤 그 책임을 방산업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군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전투기 개발 추세와 무관하게 개발 비용이 단발 엔진에 비해 2조원 이상 추가 소요되는 쌍발 엔진에 이어 5세대 전투기에나 있는 내부무장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ADD는 미국으로부터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되자마자 AESA 레이다를 포함한 4개 핵심 센서와 항공기와의 체계통합 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공군의 작전요구성능(ROC)나 ADD의 기술 확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대통령 언급처럼) 얼렁뚱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은 핵심 센서를 판매하고, 항공기와의 체계통합을 담당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기술 자립화라는 명분아래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 센서와 같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구성품은 PDR(기본설계검토)나 CDR(핵심설계검토) 단계에서 성능 검증이 끝나야 하는데, 완제기와 부품 국산화를 병행하고 있어 사업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자칫 K2 흑표 전차와 수리온 헬기사업의 문제가 또 생길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조7000억원의 사업비 분담금 중 8950억원만 내고 지난해 하반기이후 2400억원 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KF-X사업의 전제 조건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인도네시아의 참여였던 만큼 사업비가 미납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위험에 처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비 미납에 대한 책임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지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KAI는 개발비의 40%를 감당하기 힘든 처지"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F-35사업을 추진하면서 AESA 레이다 등 핵심 센서에 대해 지상시험 → Testbed 항공기 → F-35에서 수천시간 시험을 거친다. 이에 비해 우리는 KF-X에 탑재될 4개 센서는 지상시험만 하고, 비행시험은 거의 하지 않고 KF-X에 탑재해 비행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AESA 레이다 포함해 4개 핵심 센서의 개발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AESA 레이다의 소프트웨어(S/W) 개발 진행 현황과 이스라엘 업체와 공동개발형태인지 국내 개발인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AESA 레이다를 포함한 핵심 센서, 또는 비행제어/항전제어 및 무장제어 SW 관련 Plan-B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투성이의 기존 계획을 고수하거나 문제점을 감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현 KF-X 개발사업은 사업 수행 전략 부재, 국내 개발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ROC와 국산화 목표 등으로 실패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이 실패하면 군 노후 전력 대체 차질, 천문학적 예산 낭비,방위산업 기반 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청와대 주관 아래 KF-X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정책결정자 이외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한다.

둘째, 사업 목표의 우선 순위를 '선 전력화, 후 국산화 추진'으로 설정한다.  자체 개발 위험이 높은 항전장비는 직도입하고 개발 작업을 선진 방산업체 에 위탁한다.  정부 별도 연구개발 사업으로 AESA 레이다 등의 국산화를 지속한다.

 셋째, 공군은 작전요구성능을 전면 재검토한다.  내부 무장창 등 불요불급 ROC는 폐기 또는 단계적 개발로 추진한다.  북한과의 평화 체제 구축 추진과  장기적인 국방예산 절감, 인니 불참 우려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엔진을 쌍발에서 단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한다. 

넷째,인도네시아 측에  KF-X사업과 관련된 조기 의사결정을 촉구한다.  인니와의 협상 장기화로 인한 사업이 표류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조치이다. 

다섯째, 록히드 마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미 사용 중인  KF-16 항전패키지를 활용하는등  '플랜 B'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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