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09 08:30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참고인 소환…정부 경제정책 실패 추궁할 듯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태종 한화 방산부문 대표도 국회 출석 예정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여의도회관에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여의도회관에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참사와 최저임금 논란 등을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격전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연일 폭격을 날리고 있지만,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함께 맞물리지 않은 결과라며 방어벽을 쌓고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감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기도 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고용부문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등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 환노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애로사항과 가맹비 인하요구에 대한 편의점 업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편의점협회 회장인 조윤성 GS리테일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중소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이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들인다. 

또 이태종 한화그룹 방산부문 대표는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하며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기흥공장 산업재해와 관련한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 업체에 산재은폐 책임을 떠넘긴 의혹으로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은 성차별과 폭염건설현장 안전문제와 관련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환경부문에서는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와 주민마찰 등에 대해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는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배출 및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한 증인으로 포함됐다.   

한편 이원표 롯데칠성음료 관리본부장은 환노위에 출석해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의원들의 칭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원 재활용 모범사례로 선정돼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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