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전 국토가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이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15년 10월 작성한 '태양광 모듈 리사이클 체계 수립 연구'에 따르면 작년 39톤에 불과했던 연간 폐모듈 발생량은 2023년 9681톤으로 무려 248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41년에는 7만6536톤에 이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9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전체의 11.7%를 목표로 2015년에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한 것인만큼 정부가 제8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인다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우려했다.

최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쓰레기에  인체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Cadmium Telluride, CdTe) 등 유독성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현재 산자부가 2021년까지 신설한다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처리 규모는 연간 3,600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전국에 넘쳐날 태양광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 타임지가 2008년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인 ‘EP(Environmental Progress)는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 당 300배 이상 발생시키며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태양광패널을 만드는 OCI의 군산 공장에서 2015년 맹독성 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되어 인근 2만 5000여 평의 농경지와 수백명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고, 이러한 유출 사고는 지난 6월에도 반복되었다.  

그는 "또 다른 문제는 태양광 세척제의 유해성 여부"라며 "태양광 패널이 먼지 등으로 오염되면 효율이 10~20%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세척제를 이용해서 닦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세척제가 땅에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현장을 가보니 주민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유해성 검사를 위해)시중에 유통되는 세척제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업체들은 하나같이 '기업에만 판매하고,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며 공공연히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꺼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척제를 관리해야 할 산자부나 환경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제품들이 ‘독성검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제2의 가습기살균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홍보는 거짓인데도 정부는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태양광 쓰레기가 발암물질 오염 등으로 국민들께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산자부는 '신재생 마피아'에 휘둘려서 태양광 투기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태양광 쓰레기의 유독성 대책부터 먼저 제대로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