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0 10:41

이원욱 "전문직도 신규 진입 어려워…막연한 고소득 기대 버려야"

(자료=이원욱 의원실)
(자료=이원욱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일명 '사짜' 직종을 가진 전문직 사업자 100명 가운데 12명은 월평균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소득자 196명은 1424억원을 탈루했다. 

10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만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480명 가운데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보면 변호사 5207명 가운데 903명(17.3%)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었다. 또 건축사(1만2554명)는 1962명(15.6%), 감정평가사(663명)는 94명(14.2%), 변리사(818명)는 90명(11%), 법무사(6444명)는 693명(10.8%), 관세사(735명)는 64명(8.7%), 회계사(1530명)는 117명(7.6%), 세무사(8529명)는 549명(6.4%)이 최저임금도 벌지 못했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78%는 휴·페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로 조사됐다. 이에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독 전문직 가운데 196명이 2635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142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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