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표준시장단가란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예정가격 산정기준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해왔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만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갑질행위’라고 주장한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단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찰과정에서 13~20% 추가로 삭감되는 구조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낙찰가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미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 폐업했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와 지역경제 파탄, 실업자 양산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