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고교무상교육’ 조기도입 발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의 평준화인지, 복지 일괄화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서 “무상이 아니고 이건  세금 교육이다. 이건 외상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다 세금으로 내야되는데 어찌 감당하려 하냐”면서 “왜 모두에게 무상으로 해야하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은) 누가 내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또 “혹시 계속 이러다가 배급제도 실시 하려는 것 아니냐”며 “무상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배급제 아닌가. 포괄적 무상교육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지가 낫지 않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차한 일을 교육부장관 억지로 된지 몇일만에 시행 고려가 말이 되나. ‘아님 말고식’으로 하지 말고, 제발 이런 문제는 몇 년간 시뮬레이션 좀 돌려 보고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부총리 지명 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시절부터 청와대와 당의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