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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기자
- 입력 2016.01.26 17:02
네이버가 지난해 하반기중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26일 자사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naver.com)에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하반기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은 모두 3841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5054건보다 감소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처리한 압수영장 요청은 총 3303건이었다. 처리 건수에는 '요청한 정보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넘겨진 이용자 정보 건수는 총 16만2206개로 작년 상반기 6만1734개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적으로 한 문서당 49개의 정보가 제공된 셈이다.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총 14건으로 조사됐다.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총 2438건이었고 이 중 2100건이 처리됐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총 65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