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친여권 출신 '태양광 사업 싹쓸이' 사실로"
윤한홍 "친여권 출신 '태양광 사업 싹쓸이' 사실로"
  • 최승욱 기자
  • 승인 2018.10.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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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의 녹색드림협동조합, 작년 받은 보조금 11.7배 급증…산자부도 측면지원
미니태양광 (사진=해빛 블로그)
미니태양광 (사진=해빛 블로그)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친여권 성향에 진보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절반 이상 독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설치한 미니태양광은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3곳의 협동조합이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4000만원을 받아 전체 보조금 248억6000만원의 50.1%를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하는 녹색드림 협동조합(대표 허인회)의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은 2016년보다 무려 11.7배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배 늘어났다.

윤한홍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 블로그)
윤한홍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 블로그)

윤 의원은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올해 보조금 수령액은 지난해의 두배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허인회 대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제17·16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해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급증했고 올해에는 전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쳤다.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 중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 받았는데 지난 6월말에는 전체 참여업체가 15개로 늘어났는데도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며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산자부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발전차액 지원금이 2011년 3700억원으로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자 과도한 재정 투입을 이유로 2012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가 지난 7월 재도입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친여권 · 진보 인사들의 협동조합 등에 앞으로 20년간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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