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이른바 ‘중2병’이라고 불리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실제 중학생 연령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등학생 연령대에서는 우울장애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18세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적대적 반항장애는 중학생 연령에서 발병률이 높았고, 고등학생 연령대에서는 우울장애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적대적 반항장애 진료인원은 중학생 연령(13~15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실제로 해당 장애는 청소년이 앓는 정신질환 가운데 가장 높은 유병률(5.7%)을 보였다. 적대적 반항장애란 거부적·적대적·반항적 행동양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런 행동이 학업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우울장애를 앓는 환자는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9세~18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2015년 1만5636명, 2016년 1만7429명(전년대비 11.5%증가), 2017년 1만9922명(14.3%증가)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7세~18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이보다도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7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2015년 3424명, 2016년 3902명(14%증가), 2017년 4684명(20%증가)이었고, 18세의 경우 2015년 3593명, 2016년 4049명(12.7%증가), 2017년 4684명(15.7%증가) 등이었다.

청소년 연령대 정신질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 등 두 가지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 130개소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심지어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 예산은 2016년 3억5700만원에서 2018년 3억38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 및 수혜인원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사춘기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겪는 현상으로 넘겨서는 안 되며 연령에 따라 각각의 정신질환 유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의 반쪽짜리 정책에서 벗어나 원인에 따라 예방·검진·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