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11일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구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 대출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8000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했다”며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부업 대출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8.3%(9만7359명) 감소한 가운데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는 22.7% 급감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위기신호가 더 뚜렷해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신규 대출액은 약 4조원 늘었으나 신규대출자는 10만명 줄었다.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4~6등급 중신용자은 22만명 각각 감소했다.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대출은 오히려 1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민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