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할 때 필요한 차입 여부조차 현 시스템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외국인에게 유리한 상태에 있는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1%도 되지 않지만 현재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및 외국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며 시장의 60~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다 외국인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하는 정황증거가 많지만 (금융당국)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이 금감원 검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무차입 공매도란 기관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파는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편법이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폭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지된 바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제 시스템이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제대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시스템에선 외국인이 공매도 주문하면서 외국기관으로부터 차입했다고 표시하면 그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정상매도로 간주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을 악용할 수 있다. 기관으로부터 차입하지 않더라도 특정 주식에 대한 공매도주문을 내고 3일 뒤 결제일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결제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는 물론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 역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많다.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에 비해 자본력에서 열세에 있어 외국인 공매도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 세력이 활개치기 좋고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변동이 많고 불확실한 바이오 종목에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