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치의 참여에 뜻이 있어 교육을 받았던 의사 가운데 15%만이 실제 활동하고 있었고, 장애인의 참여율은 채 1%도 안돼 시범사업의 성과 조차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가운데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4월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실시했으며, 모두 31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312명 가운데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인원은 268명으로 등록률은 86%였지만, 등록을 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에 불과했다.

이들 48명이 관리하는 장애인은 모두 302명이었다. 하지만 주치의 가운데 23명(48%)은 1인당 환자 한명만 관리하는 등 활동이 미진했다. 반대 사례는 한 신경외과 의사로 혼자서 68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의사의 미진한 활동과 함께 장애인의 참여도 저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77개로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총 102만명인데, 이 중 302명(0.03%)만이 주치의를 찾아간 것이다.

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의료기관 방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 본 결과,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달했다.

편의시설 미설치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대변기 41.5%, 장애인용 소변기 46%, 장애인용 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 등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에게는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지금처럼 공급자(의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우며,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