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자본잠식 상태 기업에도 정책자금 지원
중진공, 자본잠식 상태 기업에도 정책자금 지원
  • 최승욱 기자
  • 승인 2018.10.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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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9년간 10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만 53개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옥 (사진=중진공 페이스북)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옥 (사진=중진공 페이스북)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총 53개사였다. 총 규모는 2461억원이었다.

H기업은 지난 9년간 총 16회에 걸쳐 119억원을 받아 지원금액 1위를 기록했으며 두 번째인 S기업은 15회에 65억원을 받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90.5%로 전체 중소제조기업 평균 부채비율(152.2%)보다 2배 가량 높았다.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7%로 전체 중소제조기업이 5.3%로 큰 차이가 없었다.

T기업은 지난 9년간 총 8회에 걸쳐 36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1만273%, 영업이익률이 –92.91%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나빴다. 특히 S기업은 같은 기간 총 6회에 걸쳐 24억을 지원받았다. 이 기업의 부채비율은 –929.4%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중진공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빌려준다. 문제는 여러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좋지 않다고 최 의원은 질타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지난 5월 중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일부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각종 지원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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