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5 13:28
(자료=심기준 의원실)
(자료=심기준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통계청이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공개모집 절차도 없이 일감을 수차례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지난 2010년 이후 2018년 9월까지 전체 위탁사업 773억3374만원 어치의 계약(247건) 가운데 292억3714만원(83건)을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진흥원과 정보원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청 전관이 대표직을 역임해온 기관으로 국가통계포털 운영 및 관리, 통계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받아 왔다.

진흥원은 전체 위탁사업 중 64건(25.9%)을 계약해 181억8891만원을 벌었다. 이 가운데 46건(71.9%) 88억7064만원(48.8%)은 수의계약이었다.

정보원은 모두 19건(7.7%)을 계약해 110억4823만원을 벌어들였다. 거의 대부분인 17건(89.7%) 107억7985만원(97.6%)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상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홍보 등 4개 사무를 수탁기관을 정해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민간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위탁사업관리위원회에서 계약방식을 결정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정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수행능력 심사도 없이 진흥원이나 정보원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통계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최근 5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흥원에 73억6753만원(37건), 정보원에 82억9780만원(13건)을 일감몰아주기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014년 제1차 위탁사업관리위원회 회의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진흥원과 정보원 관계자가 참석했다”며 “전관단체 관계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과 조달청은 민간수탁기관 선정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한 뒤 경쟁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며 “통계청도 향후 위탁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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