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일명 ‘문케어’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김승희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 규모'를 추계한 결과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엔 350조70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5년간 385조8000억원이 소요돼 문케어를 위해 35조1000억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보험재정을 압박해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7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2018~2022년의 경우 30조3000억원, 2023~2027년엔 52조5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번 추계와 비교해 각각 4조8000억원, 5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보장성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