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16 10:43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박용진 의원의 공개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다음주 중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이라며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7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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