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구체적인 회계 비리 사례와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건의 비리가 드러났다. 금액으로 보면 무려 269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 비리유치원들이 국가 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원장의 아파트 관리비·차량유지비에 사용한 것은 물론 심지어는 명품백, 성인용품 구입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커뮤니티 상에는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부실한 식사 등을 지적하며 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제공하는 식단의 메뉴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교묘하게 식단을 변경해 지원금을 가로채고 있다. 식단을 따르더라도 재료를 턱없이 부족하게 사용해 아이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매년 유치원에 2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유치원들은 ‘지원금’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것이니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번 돈도 모두 내 돈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 서 국민감사단이 실사를 위해 현장에 가면 “국가가 지원해 줬으면 내 돈이지.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문제냐”고 따져 묻기도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명목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원장이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도 힘들지만,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국민의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과 함께 그들을 믿고 자녀들을 맡긴 부모들의 상실감을 주고, 국가의 미래가 되어야할 어린이들의 미래를 져 버린 처사다. 반드시 찾아내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 도둑’으로 적발되자 사립유치원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우리의 미래 세대와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투입하는 누리과정·무상보육 등의 예산이 어린이가 아닌 원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고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