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만연한 채용비리, 정부의 특단대책 필요하다
[취재노트] 만연한 채용비리, 정부의 특단대책 필요하다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10.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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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단의 고용승계가 이슈로 떠올랐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친인척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폭로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건이 터진 뒤 은행들은 자체조사를 거쳐 채용비리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자 채용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왔다.

시발점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거쳐 신한은행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채용비리가 발견됐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윤종인 KB금융회장,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등 금융지주회장들도 채용 관련 청탁 혐의를 받았다. 다만 지난 11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금융지주회장들은 채용비리에서 일단 모두 살아남았다. 인사담당자들은 대거 구속됐다.

또 최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부정 채용된 당사자들이 여전히 은행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간기업이라고 마이웨이다. 게다가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이 20조원에 육박했으나 더 받으려고 대출금리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은행의 행태에 국민 불신은 커져만 간다.

그나마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범금융권 채용비리 불거진 지 한참 지난 올해 6월 18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했다. 이조차도 은행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기업인 만큼 채용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니 은행 채용비리를 처음 폭로한 심상정 의원의 말이 뇌리에 스친다. 심 의원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은행들은 국민이 지불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회생했다"며 "아쉬울 때는 국민의 지원과 공적자금을 요청하고 사회적 가치 및 약속을 위반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불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는 끝날 기미가 없다.

지난해는 은행권, 올해는 공공기관, 내년에는 어딜지 궁금할 지경이다. 이제 채용비리가 어디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자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버려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이야 어렵다고해도 국민 혈세가 들어간 기관만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 고용 부진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자리 갯수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최소한의 채용절차는 지키도록 감독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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