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시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되더라도 11월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당국에서도 금리인상 시그널이 나오면서 연내 1회 인상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3월과 6월, 9월에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미국 금리는 연 2.00~2.2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연 1.50%를 상단에서 0.75%포인트나 앞서 있다. 한미 금리는 지난 3월부터 역전된 상태다. 게다가 미국 금리는 오는 12월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연 1.25%의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이후 지속 동결 중이다. 시장은 당초 5월 경 인상을 전망했다. 다만 고용이 지속 부진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은이 금리 인상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후 고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는 계속 뒤로 밀렸다.

9월 들어 미 연준이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게 됐다. 고용지표도 7월과 8월 취업자 증가 수가 1만명 이하에서 9월 4만명 대로 다소 회복해 인상여부에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머뭇거릴 수 없게 됐다. 실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지난 9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자금은 1조3000억원 순유출됐다. 특히 채권은 올 들어 처음 순유출 전환됐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 상장채권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지속 경신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으나 미중 무역갈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급속한 자본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은 부담이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잔액기준으로 13개월째 오르는 등 금리인상이 기반영되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는 연내 5%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중은행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는 현재 KB국민은행이 최대 4.77%로 가장 높다. 거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코픽스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돼 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편, 금리 인상 여부는 한은 금통위의 독립적 결정 사항이나 정부 곳곳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부동산 과열에 대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문제”라며 “금리에 대한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정부당국자의 금리인상 발언이 금통위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는 금통위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며 “정부당국자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