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 기자] 국회 추천 몫으로 할당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통해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한 달여간의 재판관 공백사태에 따른 기능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이 퇴임했음에도 후임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유남석 소장과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은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체제가 이어지며 7인을 채우지 못해 기능마비가 이어져 왔다.

국회는 당초 3명의 전임 재판관 퇴임에 맞춰 신임 재판관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문제 삼으며 채택을 거부해 일정이 지연됐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해 선출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해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의 9인체제가 완성되면서 그 동안 미뤄져 왔던 낙태죄 처벌, 최저임금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등과 관련된 위헌 여부 판결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