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8 11:56

윤손하 의원, 10년 동안 안받은 곳은 800개 넘어

(사진=뉴스웍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개원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8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올해로 도입 9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개원한 지 10년 이상 됐음에도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은 모두 856개소였다.

평가인증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민간어린이집 302개소(35.3%) 등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된 기간별로는 개원한 지 10년 이내인 어린이집이 629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19년 159개소, 20년~29년 66개소 순이었다.

특히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한 법인어린이집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한 민간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태껏 평가인증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해 마다 1만1000여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2018년 9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가운데 3만1474개소(80.2%)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윤 의원은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평가인증이 서류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만큼, 보육현장에 유의미한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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