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18 15:55

주산연, '주택시장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서울시 주택부족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500만평 규모 거대 광역통합신도시 2개 이상 개발 필요

주택산업연구원(사진=주택산업연구원)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이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주택공급 과잉과 부족지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및 청약 양극화 등을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처방해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주제발표의 요지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태섭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이 맡았다. 

주산연이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도시 등 47개 지역의 공급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급부족지역은 13곳, 공급과잉지역이 30곳, 공급적정지역은 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수년간 아파트 공급이 누적된 지역으로 종합·중장기적 공급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그간 정부는 수급 여건을 고려하기 보다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수요억제책을 펴 왔고, 미분양 과다지역에서는 공급관리 대책을 폈다"며 "하지만 이제는 공급부족지역에는 공급촉진대책을, 공급과잉지역에서는 공급관리와 수요촉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세부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서울시 안에서 아파트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지공급책으로 서울 아파트 수요 분산을 위해 경기도에 택지개발(신도시)을 하는 것은 효과가 낮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도에 공급을 늘릴 경우 서울시 거주 가구가 경기도에 주택 분양을 받아 이주하는 수요는 6.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주민이 서울에 분양을 받아 이주하려는 가주는 약 15%였다. 즉, 경기도에 집을 지어도 서울 주택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는 것.

이를 위해, 도심에서 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 필연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택지공급 방안으로는 '거대 광역 통합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또 서울시 내 그린벨트를 포함한 20km 내 최근거리에 경기도 인접지역을 포함한 500만평 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의 자연특성을 고려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교육, 문화, 환경, 일자리, 첨단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여야 함을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교통부분에서는 1기와 2기,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두번째는 공급규제 완화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활성화가 최우선 되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는 서울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을 연 3만2000호 이상(현재 연평균 2만3000호)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연평균 2만3000가구)을 연 3만2000가구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번째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장애가 되는 집단대출규제, 중도금대출부분보증 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물잠김 효과를 야기하는 양도세 중과 6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등 세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고려 중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거용도 확대방안과 서울 시내 254개 역세권을 압축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