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네임]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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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10.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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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회의모습 (사진=한국은행)
한은 금통위 회의모습 (사진=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 1.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된 뒤 11개월째 동결 중이다.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오는 11월 30일 한 번이 남았는데 시장은 이날 금리인상을 확실시 하는 분위기다. 금통위 금리 인상 소수의견 위원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게다가 한미 금리차가 0.75% 벌어졌고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이처럼 기준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한은 금통위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해 초 40년 만에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만 해도 시장은 업무공백이 사라진 한은과 미국의 3, 6, 9월 인상 전망에 따라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를 7월에서 5월, 빠르면 4월로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2번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월 미국의 올해 첫 금리 인상 시만 해도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여파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때도 이 총재는 “외국인 자본 유출은 금리 차가 아닌 글로벌 리스크 문제”라고 일축했다. 실제 3월 0.25%포인트 차이가 나고 6월 0.50%포인트까지 확대됐으나 우려했던 외국인 자금 유출 여파는 거의 없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고 달러 강세 등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고용과 투자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 초 만해도 30만명을 기대한 취업자 증가 수를 9만명으로 재조정했다. 설비투자도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를 거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달 금리를 붙잡은 요인이 된 셈이다. 경기 흐름이 개선이 아닌 둔화세로 흐르면서 9월 다소 개선된 고용상황과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자본유출 우려, 유동성 부동산 쏠림 등의 금리 인상 근거가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2분기 실적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면서도 “이는 잠재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으로 침체국면이라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내 1회 금리인상이 근거를 시장에 제시한 것이다. 결국 10월 동결을 통해 정부와 시장은 한 달의 여유를 얻었다. 한 달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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