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외IT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엄청난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국내기업과 형평성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액은 2600억원으로 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다. 유 의원은 “학계에서 말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산액은 4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네이버가 4조6785억원의 매출로 4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법인으로 동록해 영업 중인 해외IT기업에 대한 과세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IT서비스의 경우 서버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해외IT기업이 이를 악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소재지를 설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IT기업의 가장 큰 수익원인 앱마켓 서비스의 경우 국내 원천사업소득 규모와 사업비용 부문 등의 정보가 없어 과세하지 못하는 법인세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구글 외에 다양한 해외IT기업이 한국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재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