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전세대출 및 주택연금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이 아파트 거주자에 편중돼 비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보증지원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금액기준)은 아파트 거주자는 58.8%,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로 나타났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 37.3%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감안할 때 주금공의 서민주거지원이 아파트에 치중돼 단독주택자에겐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유주택자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주택연금사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중 아파트는 4만6660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3935건으로 7.1%, 다세대주택은 3290건으로 5.9% 연립주택은 1420건으로 2.6%에 불과했다. 

유주택자 중 56.4%는 아파트, 29.0%는 단독주택, 8.8%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도 아파트 담보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모기지도 아파트 위주였다.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 비아파트 거주 및 소유자가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