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신용등급이 BB이하로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신유동화보증프로그램'이 처참하게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정무위원회)은 19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2016년 7월 발표한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 BB이하 회사채의 45.5%를 보증해 시장에 매각하는 '신유동화보증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까지 최대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한 푼도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시 발표에서 "신보가 전체 발행액의 97%를 보증하는 기존 유동화보증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지원발행 지원 물량까지 고려하면 2018년까지 최대 4조원의 발행이 가능하다"고 공언했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등급별로 회사채 발행회사의 수요와 시장 기능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지원실적은 전무했다.

신보가 기존 유동화보증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이후 지난 9월까지 BB이하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 규모는 530억원(16건)에 그쳤다. 상환 기한이 온 회사채를 차환한 실적도 1140억원(45건)에 불과했다.  총 지원규모는 1670억원으로 최대 4조원의 발행 지원 물량과 비교하면 4%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신보는 신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논의만 되었고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실적이 없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에 의한 실적을  제출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신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회사들을 50개 이상 확보한뒤 대규모로 SPC(특수목적회사)에 넘겨 진행해야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중소, 중견회사들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50개 이상 회사를 한 번에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신보측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금융위가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신보가 적극적으로 의견과 현황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