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19 17:07
(사진제공=성일종 의원실)
(사진제공=성일종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가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은 문제를 지적하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전국은행연합회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최저 3.32%에서 최고 4.47% 수준이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이 1.1%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금리는 4.42%에서 5.57%로 볼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는 물적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6%에서 최고 4.06%로 보증서 담보대출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물적담보대출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기업의 93.9%는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다.

성 의원은 “신보가 지급 보장을 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이나 기금예치로 0~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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