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22 10:37

법인분리는 철수 전단계...시민사회 의견 반영한 것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전경. (사진=박경보기자)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전경. (사진=박경보기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에 반발한 인천광역시가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분리가 한국 철수의 전초라는 지적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지엠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며 "법인분리에 대해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규모 47만7443m²에 이르는 한국지엠 주행시험장은 지난 2007년 10월 인천 청라에 들어섰다. 이 땅은 인천시가 2004년 한국지엠의 전신인 GM대우에 30년 무상 임대에 20년 추가 사용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했다. 인천시는 자동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을 기대하며 대형부지를 무상 제공했는데도 철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오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생산법인과 R&D(연구개발) 법인으로 나누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은 R&D 신설법인 '지엠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이다. 

이번 주총은 GM본사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사외이사의 붎참 속에 단독으로 안건을 결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법인분리가 주주권에 대한 잠재적인 침해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토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주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은행 사외이사들의 입장을 가로막아 주총 저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GM이 단독으로 주총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은 현장에서 이번 주총은 하자가 있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일방적인 주총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지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완성차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과 브랜드, 생산능력과 영업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법인을 분리하는 GM의 속내는 신설법인의 노조를 약화시키고 생산공장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분리는 향후 경영난을 이유로 R&D 신설법인만 남긴 채 생산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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