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평양의 건물 신축과 차량 보급, 600만대에 육박하는 휴대폰 보급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5년간 1.2%에 그친다는 한국은행 통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은이 기초자료 부족으로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을 적용해 북한 경제성장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점이 3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각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1990년도 성장률부터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199~2011년) 17년 동안 평균 0.25%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2012~2016년 5년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북한 경제는 '장마당'으로 널리 알려진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17년만에 최고치인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대북제제로 –3.5%로 추락한 것으로 추계됐다.

한은은 이처럼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낮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유 의원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조호길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7·1 조치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이 연간 4%에 달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대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입을 모아 (북한이) 1년에 6~7%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남북관계 회복에 따라 향후 남북 경협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은이 나서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성장률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최근 북한 경제 변화가 반영된 정확한 성장률 추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