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총파업 계획에 제동이 걸린 한국지엠 노조가 일단 한발 후퇴해 대(對)시민 선전전에 돌입한다. 노조 간부들은 인천 부평역사 앞에 모여 법인분리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청와대 앞에서도 릴레이 노숙투쟁을 벌인다. 특히 사측이 중노위 권고대로 노사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수위를 높여 총파업도 불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기존 일정보다 하루 앞당긴 22일 오후 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중노위의 결정으로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권 획득은 물건너간 상태다. 

노조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소식지를 내고 “중노위가 쟁의조정대상이 아니라며 권고결정을 내면서 향후 투쟁일정에 제동이 걸렸다”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은 없었지만 중노위가 단체교섭을 권고한 만큼 사측은 즉각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노위가 파업 대신 법인분리에 대한 노사 교섭을 진행하라고 권고한 만큼 그간 요구해 온 특별단체교섭에 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전 간부 약 200여명은 오는 26일 파업에 나서 인천 부평역사 인근에서 시민 대상 선전전을 펼친다”며 “임한택 지부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인 뒤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24일부터 사흘간 각 지회별로 릴레이 노숙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LED 방송차를 활용한 대시민 선전전도 병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29일 예정된 4차 중앙쟁대위에서 추가적인 투쟁방향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GM간 자금지원 협약 후 내려갔던 노조의 깃발이 다시 올라간 이유는 사측의 ‘법인분리’ 계획 때문이다. 사측은 한국지엠이 생산하지 않는 글로벌 차종까지 개발하기 위해 R&D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향후 철수를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촉구했다. 

69개 시민단체와 5개 정당, 금속노조 등 노동계가 함께 모인 GM횡포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이 불러온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범대위는 “분리되는 신설법인은 단체협약과 노조를 승계하지 않는 만큼 법인분리는 먹튀는 물론 노조파괴까지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지엠에 필요한 것은 인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며 법인분리가 아닌 종합자동차기업의 지위 유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의 문제를 풀기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노동자가 쥐고 있다”며 “정부는 이해당사자 가운데 한국지엠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임시주총 열어 단독으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철수설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본안 소송을 제기해 비토권을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행사할 수 있는지 법적다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하는 만큼 사태는 2년 이상 장기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