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기각될 것이다. 기각이 돼야 사법 농단의 불씨를 더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은 자동판매기로 발급하면서 자기들의 사법 농단한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등 90% 이상을 기각했다”면서 “임종헌 차장이 무슨 죄가 있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박근혜, 이명박 책임이지 무슨 밑의 사람들 책임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임종헌 차장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왜 특검이 생겼나?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오늘날 사법부를 국민들이 가장 신뢰했는데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법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특별 재판부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도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하고 끝내고, 특별재판부로 넘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붕괴되면 국가의 축이 무너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3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