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26 14:07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제 정신이 아니다”라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재판부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까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달라는 의도가 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기존 판사들 다 못 믿으니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제 정신이 아니다. 무법천지가 다른게 아니라 이게 무법천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왠지 6.25 때 완장 찼던 인민재판이 떠오르는 건 무슨 연유일까”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특별재판부를 세우자는 건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정규직전환' 국정조사를 피해 가자는 '물귀신 쇼' 아닌가! 추잡해도 너무도 추잡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도둑놈 잡자던 결기는 다 어디가고 뜬금없는 물타기 정치공세판에 서긴 왜 서냐”며 “이러니 헌법도, 법률도, 비준도, 미국도, UN제재도 눈에 보이는게 없는 무소불위 아닌가”라며 현 정부에 대해 거친 어조로 비난했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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