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26 15:32

권칠승 "지원내용 유사…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낭비 우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경 (사진=중기부)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경 (사진=중기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의 청년 창업지원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 무더기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사관학교,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벤처캠퍼스 등의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벤처캠퍼스는 지원대상이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으로 같다. 지원내용에서도 창업교육, 창업공간, 멘토링 등 대동소이하다. 현장연계형이라는 점에서 전국에 퍼져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유사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진공에서 수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근 2년 만에 예산이 700억이나 증가하며 올해 1022억원에 이른다. 중기부는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올해 12개소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신설되는 청년창업혁신센터가 기존 중기연수원 등에서 운영 중인 5개소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는 달리 외부 건물에 입주하면서 불필요한 임대료가 지출된다는 것이다.  

창진원이 운영중인 스마트벤처캠퍼스 (사진=스마트벤처캠퍼스)
창진원이 운영 중인 스마트벤처캠퍼스 (사진=스마트벤처캠퍼스)

권 의원은 "창업 관련 정책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유사하거나 중복 사업이 많아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설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휴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인데 사업 부풀리기가 아닌 사업 내실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산하 기관의 주요 창업 관련 사업 현황 (표=권칠승 의원실)
중기부 산하 기관의 주요 창업 관련 사업 현황 (표=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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