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0.26 15:51

경전철 잔존가치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대체사업자의 2000억원과 모순 아니냐… 의문 확산

야간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는 이 경전철의 잔존 운영가치를 제로(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야간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잔존 운영권의 가치를 제로(0)로 평가하고 있다.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시가 경전철 민자사업자가 파산한 이후 남은 관리운영권의 가치는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시가 재판에서 경전철 잔존가치에 대한 감정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대체사업자를 모집하면서 2000억원의 민간투자비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모순 아니냐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 3차 심리에서 법원의 감정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시로서는 감정평가 대상을 경전철 관리운영권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측은 운영적자로 파산한 상태의 경전철에 대한 관리운영권의 가치는 현재 0원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승객운임 수입으로는 적자가 누적돼 파산한 상태에서 남은 가치를 평가할 것이 없고 따라서 돌려줄 것도 없다는 얘기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의 파산관재인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한 경전철 시설물의 감가삼각을 뺀 잔존가치 2148억원에 대한 감정을 구두로 청구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시 측은 민자사업자가 운행하던 경전철 관리운영권의 가치가 과연 남아있는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태도는 지난 72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공고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 참여조건으로 조달한 2000억원에 대해 연리 2.8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실시협약을 새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사업자에게서 자금을 당겨서 쓰고 매년 574000만원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경전철과 관련된 빚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씨는 그렇다면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시의 채무제로를 달성했고, 부채없이 경전철 경영을 정상화했다는 것은 모두 허위란 말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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