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29일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20여 일간 진행된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와 사립유치원 비리 등이 꼽힌다. 하지만 여야 간 소모적인 논쟁만 펼쳤을 뿐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14곳은 29일 종합감사로 끝으로 20여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는 이번 국감을 가장 크게 떠들썩하게 했던 쟁점 중 하나다. 유치원 비리 문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됐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되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고 야당진영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사법위 국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국감 일정을 마무리하는 여야는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로 논평을 내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판문점선언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생산적인 국감을 이어갔다"고 자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요란했지만 먼지만 날린 '빈 수레 국감'을 했다"며 "실력과 근성이 부족한데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은 초반부터 정부여당이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정부는 마치 청와대의 가이드라도 받은 듯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수시로 이를 거부해 국감을 방해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고용악화와 실업률 급증, 단기일자리 정책의 허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절차적·법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국정 파탄 행위를 철저히 견제하며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감을 놓고 몇몇 성과는 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퓨마가 사살됐던 사건을 지적하기 위해 뱅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왔다가 ‘동물학대’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다. 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특혜 의혹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게 '연봉이 얼마냐‘ 등 수준 낮은 질의로 비판을 받았다. 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국회 산자위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대기업 총수 망신주기는 많이 없어졌지만 여야 의원간 고성과 파행이 여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