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29 14:30
이정희 정의당 대표가 29일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희 정의당 대표 블로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9일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희 정의당 대표 블로그)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근 정치권 빅이슈로 이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속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만시지탄이라지만,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해 2월 이탄희 판사의 증언으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무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첫 구속자가 나왔다”며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구속만으로 그동안의 사법부 수사 방해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오늘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헌정 체제의 한축인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선례가 필요할 때”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헌법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즉시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한다”면서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4개 정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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