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과 관련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유치원의 집단 휴업 등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 외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사회"라며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자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가의 교육·보육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들의 반발과 관련 "단체·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며 "이를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시스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이제 정부뿐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일산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