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31 09:59

경제사회노동위에 민주노총 참여해야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우리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특히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이런 문제 해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꾸준히 혁신해 왔다”며 “정부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혁파는 모두 1400건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며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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