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시계제로] ②부채·물가에 무역전쟁 '사면초가'
[중국경제 시계제로] ②부채·물가에 무역전쟁 '사면초가'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8.11.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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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후 상하이지수 20% 하락...중국인들도 "패전할 것"
(그래픽=뉴스웍스)
(그래픽=뉴스웍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성장 둔화, 부채 증가, 물가 상승, 부동산 버블 등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 위기설’은 최근들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이런 기류는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 경제가 처한 상황과 원인, 전망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미칠 '차이나 리스크' 해법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펀더멘털이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지만 속내는 편하지 않다. 중국 경제가 성장둔화에다 과다 부채, 물가 상승, 부동산 버블,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4면 초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미 실물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들어 네 차례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고,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감세 카드도 뽑아들었지만 분위기 전환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선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부채는 ’중국 경제의 뇌관’이라 불릴 정도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18조2592억위안(약 2985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숨겨진 부채 역시 만만치 않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최대 40조위안(약 6539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는 중국 GDP의 60%에 이르는 규모다.

기업들의 부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비(非)금융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164.1%를 기록, 지난해 4분기(160.3%)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금융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내림세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만약 당국이 부채 축소 정책을 이어가면 경제가 침체하고, 부채 축소 속도를 늦추면 금융리스크가 쌓일 수 있어 선뜩 부양책을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부양책으로 돌아설 경우 ‘채무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독려하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난관이 될 것임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부채 문제는 10년째 중국 경제의 목을 옥죄고 있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중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다. 이는 전달의 2.3%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식품류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전년동월 대비 3.6% 올라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이로써 작년동기 대비 1∼9월 평균 CPI 상승률은 2.1%를 기록했다. 중국의 월간 CPI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1%대를 유지해오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7월부터 3개월 연속 2%대를 넘어섰고 상승 폭도 계속 커지는 추세다.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부정적인 전망 일색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무역전쟁 이전인 지난 3월 말에 비해 20%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약 10% 급락했다. 무역전쟁 이후 처음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은 6.5%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둔화했다.

무역전쟁을 둘러싸고 현재 중국에선 ’강경파’와 ’주화파’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듯하다. 강경파들은 "일본이 1990년대 이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긴 경제 정체에 휩쓸린 것은 1980년대~90년대 미일 무역 마찰에서 미국의 압력에 밀려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수출 민영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어 중국 경제는 발목을 잡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전체적으로 수출기업 유형별 비중을 보면 민영기업이 47%, 외자기업이 41%, 국유기업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수출 하락은 중국 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내년에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된다면 민영기업은 직격탄을 맞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대량 자본유출 등으로 인해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기업을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수출 하락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 위기론은 과장된 면도 있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부채 문제를 예로 든다. 중국에서 은행 대출의 60% 이상은 국유대기업이 빌려간 것이고, 중국의 은행은 대부분 국유은행이다. 기업이든 은행이든 모두 국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적자금을 넣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서방 시스템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올해 중국은 개혁개방 40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내우외환(內憂外患)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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