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01 14:00

서울시의회 의장,제284 정례회 개회사에서 박 시장에 '견제구'
"조례 범위 확대 등 통해 서울 주택시장에 효과적 대응 필요"

서울특별시 의회 전경
서울특별시 의회 전경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 예산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신 의장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주민 참여,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협치 등 참여와 상생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의장은 "그러나 이런 사업과 관련한 서울혁신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시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거론했다.

이와관련, 서울시의회는 2018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동북권 NPO(비영리조직)지원센터의 일부 사업내용은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성주류화지원센터사업과 유사· 중복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신 의장은 이런 내용을 밝힌뒤 박 시장에게 "한정된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산의 유사· 중복적인 사용을 막는 것"이라며 "혁신을 기치로 내건 조직들이 오히려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면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냉정하게 진단하고 새로이 정비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및 축소를 요구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신 의장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논란 등과 관련, 중앙정부가 서울의 주택정책을 주도하고 서울시는 관련대책을 마련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강남· 강북간 부동산 가격 격차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노력이 꼭 필요한데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가능한 유휴지나 나대지를 찾는 수준에 한정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자치분권적 관점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례 범위의 확대 등 정책 선택의 폭을 넓혀 서울 주택시장에 효과적으로 시의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특례 관련 논란 의혹의 핵심은 단순히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화되었는지가 아니라 친인척으로 밝혀진 몇몇 지원들의 채용과정에서 특혜와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 확인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서울시의회도 행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살피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시대로의 이행과 관련, 신 의장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했다. 그는 "동서독 간 활발한 도시교류가 동질성을 회복하고 동독내 경직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서울은 평양과 체육,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고 인도주의적 사업도 꾸준히 지속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페이스북)

한편 서울시의회는 1일 개회식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했다. 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뒤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벌인다.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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