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01 11:5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2%대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재정이 적극 역할"
"남북 군사충돌 완전제거...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조만간 이뤄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잘 살자는 꿈은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 수출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나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는 가자 심한 나라가 됐다”며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이어져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 간은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함께 잘 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사람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지만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순 없다”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고 언급했다.

◇ 포용적 국가 위한 예산 편성…신혼부부 어깨 가볍게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성장의 열매가 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말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로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던 출산급여를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급한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도움도 받을 수 있다.

또 남편은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 또 두 번째 육아휴직 부모의 혜택도 늘렸다. 두 번째 휴직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는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도입돼 부부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저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이외에도 65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매달 기초연금이 25만원 지급되고 올해 9월부터 아이 한 명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정부 예산이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의 어깨를 가볍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적극적 재정운용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었다”며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3%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며 “2%대 저상장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무역분쟁, 미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 여건도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을 넘었다”며 “재정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나 재정건정성을 위해 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큰 비중을 뒀다”고 언급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노인,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청년 한 명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간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대상자도 올해 9만명을 포함해 18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3년 만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훈련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61만개, 아이·노인·장애인 돌봄 일자리도 16만6000개로 각각 늘린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로 2500개 확대한다. 중중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고용사업도 5000명으로 두 배 늘린다.

혁신성장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렸다. R&D 예산을 20조4000억원 배정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AI, 수소경제, 빅데이터 등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도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창년 창업 지원도 확대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기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촉진 자금 신설 및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 가계소득 높이는 예산…일자리 안정자금 2.8조원 반영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최대 지원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도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시기보다 앞당겨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만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늘린다. 만 24세 이하의 경우에도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랐다. 보육원 퇴소 아동을 위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8000억원 배정한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한다. 저금리 특별대출 및 신용보증도 각각 2조원씩 확대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린다.

◇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정부는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생활SOC에 8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만들어진다. 전통시장 450개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주자창 확충에도 나선다. 어촌뉴딜300을 통한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도 지원한다.

특히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 더 만든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한다.

◇ 평화의 한반도…국회도 힘 모아야 

문 대통령은 “1년 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5도 주민은 더 넓은 해역에서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변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을을 함께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국방예산을 8.2% 증액했다”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적폐청산은 계속된다…공정사회 건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 청산에 나설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회도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에서 매듭 짓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 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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