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8.14 19:3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지만, 일본이 자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아베 내각은 이날 오후 5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담화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결정한 아베 총리는 오후 6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역사관을 담은 담화를 낭독하고서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담화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20세기에 저지른 전쟁 범죄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했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일본이 자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번 담화에 ‘사과’와 ‘반성’의 문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반성과 사죄의 대상에 대해서는 앞선 대전(大戰)에 있어서의 행동이라 규정했을 뿐, ‘침략’과 ‘식민지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국내·외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의 목숨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통석(痛惜)의 념(念)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영겁의, 애통의 마음을 진심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의 섬들 등 전장(戰場)이 되었던 지역에서는 전투뿐만 아니라 식량난 등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백성이 고통받고 희생됐다”고 했을 뿐, 이 같은 고통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전장의 그늘에는 깊은 명예와 존경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을 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여러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우리나라(일본)가 주었던 사실”에 대해 “단장의 념(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기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막연히 표현했다.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말만 했다. 식민 지배에 관해서도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받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만 언급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및 사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일본)는 앞선 대전에서 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기분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형’ 언급으로 사실상 이번 담화를 통해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표현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담화는 “이 같은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며 무라야마·고이즈미 담화 등 이전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모양새를 취했다.

일본이 자행한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의 피해국으로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가 언급되지도 않았다. 담화는 “전쟁의 고통을 맛본 중국인 여러분이나, 일본군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 등 연합국) 포로 여러분”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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