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02 11:5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논의' 촉구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사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페이스북 캡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사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개특위가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개특위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를 같은 맥락인양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며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마다 각각 국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의 재가와 특검후보추천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권력부패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자유한국당은 논거가 빈약한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이 이처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공수처 설치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들은 "2016년 불거진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형 전관비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행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필요하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단 한번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은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국당 비판에 이어 집권여당에게도 메스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더이상 공수처 설치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공수처 도입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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