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28 15:20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난민들에 대한 그리스의 국경 관리가 엉망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그리스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앞으로 3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6개월인 유럽 국가들의 임시 국경통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으로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AFP 통신과 AP 등 외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그리스의 국경 관리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팀 보고서 초안은 그리스 당국이 난민 등록과 난민들의 지문 등록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행 관련 서류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초안의 결론은 그리스가 (국경관리) 의무를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원국들이 국경을 임시로 닫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한 독일은 오는 5월 13일로 임시 국경통제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과 함께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올가 게로바실리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동 노력이 필요한 역사적 차원의 (난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다"며 "그리스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난민 무리에 섞여 유럽으로 테러리스트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국경통제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영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간 인디펜던트에 "난민들 사이에 섞인 IS의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가려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고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도 "IS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에 가짜 여권 공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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