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시계제로] ⑤한국에 번지는 '먹구름'…대책은
[중국경제 시계제로] ⑤한국에 번지는 '먹구름'…대책은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8.11.0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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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존도 낮추고 경제체질 개선으로 최악에 대비
중국의 '4차혁명 파트너'로...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그래픽=뉴스웍스, 자료사진=픽사베이)
(그래픽=뉴스웍스, 자료사진=픽사베이)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성장 둔화, 부채 증가, 물가 상승, 부동산 버블 등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 위기설’은 최근들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이런 기류는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 경제가 처한 상황과 원인, 전망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미칠 '차이나 리스크' 해법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경고등’이 켜진 중국 경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의 앞 길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 그 직격탄을 한국이 맞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이는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중화권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한국이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는 2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가 대중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최대 제조국인 중국이 불황을 겪게되면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이나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왔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소득·소비가 감소하면 두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만 감소해도 우리의 대중 수출은 282억6000만달러(약 31조52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수출에서 창출하고 있는 수출의존형 국가다. 수출이 위축되면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짙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급선무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대응책은 허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반도체 사례와 같이 첨단산업에서 격차를 확보해 중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아파트 지을려고 토지에 돈 투자하기 보다는 유망·첨단 산업에 자금을 투입해 산업고도화를 이뤄낸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한국은 기술혁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로 ‘반도체와 바이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보다 근원적인 규제혁명,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절박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발목잡는 정치'를 끝내고 정부와 협력할 일은 협력하면서 국익을 증강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수출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수출시장을 동남아시아,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 경제의 위기를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중국은 성장률 하락을 보완하려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늘리고 있다. 또한 중국은 4차혁명의 기술 파트너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찾으려 한다. 내수 확대에 올인하는 중국의 정책 변화도 주시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제조 2025’와 4차혁명 기술에서 한국은 ’트럼프 덕분’에 중국의 중요한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차이나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가히 ‘중국 쓰나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좌우된다.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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