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06 11:47

적폐 법관 탄핵·법원 개혁 입법 논의 착수도 요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및 적폐 법관 파면·법원 개혁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및 적폐 법관 파면·법원 개혁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적폐 법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6일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사법농단 범죄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촉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특히 "양승태 사법부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현 법원 일각이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사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수사가 진행된 지난 4개월 동안,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도 무릎쓰며 압수수색 영장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개입과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고발하지도, 반발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사법농단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심지어 일부 고위 법관들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의 즉각 탄핵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의 즉각 제정 및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 개혁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오병윤 전 국회의원, 박순희 원풍모방노조 부위원장 등 시국회의 소속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