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복지·민생' 중심으로 심의, 편성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가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6일 분석한 결과 공통된 특징은  '복지 예산'으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19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예산’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 ‘미래혁신성장 예산’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린 ‘든든한 울타리 예산’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신중년,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일자리를 집중 늘린 ‘소중한 일자리 예산’ △기초·장애인 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 '다함께 잘사는 예산'을 '2019예산안의 특징 및 의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기초ㆍ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 카드수수료 경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복지예산 증액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은 줄여야 할 예산 과목과 늘여야 할 예산 과목을 보다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이라고 정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정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251억원) △저성과 단기 일자리 예산(1조 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을 손꼽았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부처 등 12곳의 특활비는 전년대비 30% 감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반면 "미래세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면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2,900억원) △손주돌봄수당(1,131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한국산업기술대)과 직업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폴리텍) 예산(800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출산정책 관련 예산은 필요한 경우 집중 증액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복지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평화당의 예산안 처리원칙을 3가지로 요약했다. 낙관적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안의 전명조정 필요, 세출분야 우선순위 조정, 재정의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도 30조 원의 순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편성된 것인 만큼 이런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단기 일자리예산 과다증액 및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실효성과 장기적 부담가능성을 면밀히 따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또한 양극화해소에 재정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민간 자율로 해결해야할 분야는 재정이 아닌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 등 여타 경제정책으로 대처하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별렀다. 평화당은 호남이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됐다는 인식하에 SOC예산 증액에 힘을 기울일 태세다.

한편,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8월 28일에 가장 먼저 "일자리·복지·민생을 위해 더 과감한 확장 재정 편성 필요하다"며 "특수활동비의 전면 개혁과 국방 및 SOC 예산 철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정부의 집권 중반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에 정의당은 2019년 예산안 가운데 ① 장애인, 기초생활, 건강보험, 농어업 등 복지민생 예산 증액 문제 ②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질 개선 예산 확보 ③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과 국방 및 SOC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주요한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각당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복지 예산 증액에는 동의하지만 불요불급한 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임신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신설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원안에서 남북경협 예산 5000억원 등 20조원 삭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예산 편성 방향을, 복지예산 중에서도 출산 관련 예산은 늘이지만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