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28 16:27

누리과정 예산 편성책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구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엄연한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라며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찬성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작년 10월에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별로 전액을 교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교육감의 예산편성 불가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황 총리는 "시도교육청은 15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불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분히 예산상의 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해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황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이 결코 없을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미편성할 시 교부금 삭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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