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07 16:56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의 '대통령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공무원 연금 개혁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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