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국GM이 법인을 두 개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약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는 2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적자원 분리형태의 법인은 해당되지 않아 거부권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4월에 법인 분리 내용을 미리 인지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

한국GM 노조도 법인 분리에 대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거부하면서 파업에 대한 명분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법인 분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 분리가 과연 한국GM과 미국GM 사이의 효율적인 차량 개발을 위한 방법일까. 물론 제작사마다 방법은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GM의 경영상의 적자 누적 등 철수나 존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 분리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작사가 위기 상황에 법인을 분리하는 사례는 GM이 유일하다. 이해관계자인 산업은행과 노조가 법인분리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인 분리의 효과는 무엇일까. 5000명 이상의 연구 개발직은 우수한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어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임에 틀림없다. 부평의 시험시설이나 주행시설도 매우 뛰어나 연구 인력과 함께 가성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조직이다. 이에 반해 생산직 노조는 강성이미지와 시설 점거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극에 달한 상태여서 미국GM 입장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존재다. 특히 고비용 저생산의 근본 원인이 노조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분리해 정리하려는 생각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사 결과도 보지 않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정부는 국내에 10년 이상을 머물겠다는 계약서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미리 인지했어야 한다. 그래서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검증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자주 언급했던 필자는 지금의 한국GM의 현황이 자연스런 움직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계약서 상에 두 가지 차종 개발과 보급이라는 조건도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많은 종류의 신차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할 만한 가성비 좋으면서 소비자가 찾는 신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를 볼모로 공적자금만 날리고 수년 후 다시 한번 두세 배 이상의 공적자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또 하나의 호주 사례가 추가되는 아픔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한국GM 노조는 어떻게 될까. 힘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생존에 대한 방법이 점차 줄어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GM의 메리바라 CEO는 이미 10% 미만의 영업이익률이 안되는 기업은 처리하고 효율화를 극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전 세계 약 15개 공장 정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다. 한국GM도 정리 대상 기업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도 철수를 지연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국GM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저비용 고생산 고효율’ 달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매진해야 한다. 한국GM이 장기 경영에 대한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차를 만들어 판매와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국내에 남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